법령 수표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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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표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철 1 이재성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81년

1. 대법원 1981. 6. 23. 선고 81다167 판결
  [수표에의한이득상환][집29(2)민,164;공1981.8.15.(622),14098]
   수표에의한이득상환
   수표법

1968년

2. 대구고법 1968. 12. 5. 선고 68나15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수표금청구사건][고집1968민,551]
   수표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수표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

1965년

3. 대법원 1965. 11. 30. 선고 65다1996 판결
  [수표금][집13(2)민,261]
   수표금
   민사소송법 수표법

1961년

4. 대구고법 1961. 6. 21. 선고 4294민공24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이득상환청구사건][고집1961민,52]
   이득상환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수표법